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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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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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전고등법원 1998.12.18 선고 96구2680 판결
  부당행위계산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후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를 달리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. 광주고등법원 1998.09.04 선고 98누174 판결
  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과 그 기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위법 시행령

1995년

3. 서울고등법원 1995.11.01 선고 95구6528 판결
 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3년

4. 서울고법 1993.12.01 선고 93구5965 판결
  실과세의 적정 여부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에관한법률

1992년

5. 서울고법 1992.12.09 선고 90구18366 판결
  원고의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6. 부산고등법원 1992.11.25 선고 91구520 판결
 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7. 서울고법 1992.11.13 선고 91구20922 판결
  투기거래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서울고법 1992.10.29 선고 91구27817 판결
  거래신고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 투기목적 부동산거래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대구고등법원 1992.09.30 선고 92구115 판결
  취학.질병 등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1세대1주택 요건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부산고등법원 1992.04.15 선고 91구2083 판결
  투기거래 해당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1. 서울고법 1992.03.26 선고 91구17537 판결
  법정신고기한 경료후에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

12. 서울고법 1992.01.31 선고 91구13092 판결
 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91년

13. 서울고법 1991.06.13 선고 90구1177 판결
 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당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

14. 부산고등법원 1991.05.29 선고 89구2981 판결
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5. 서울고법 1991.05.16 선고 89구6442 판결
 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

16. 서울고등법원 1991.05.14 선고 90구3241 판결
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시 비과세 여부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

17. 부산고등법원 1991.04.17 선고 90구875 판결
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0년

18. 서울고법 1990.07.10 선고 89구11567 판결
  투기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9. 서울고등법원 1990.05.30 선고 89구11772 판결
  투기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. 서울고법 1990.05.11 선고 89구11161 판결
 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결정방법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

21. 서울고법 1990.05.04 선고 89구12683 판결
 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2. 대구고등법원 1990.04.25 선고 89구337 판결
  단기양도의 실지거래가액 결정 정당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3. 서울고법 1990.03.23 선고 89구1461 판결
  원고명의의 확인서의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구소득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4. 서울고등법원 1990.01.19 선고 89구2006 판결
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5. 서울고법 1990.01.09 선고 89구7445 판결
 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.고지한 처분의 당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